변경된 2차 재난지원금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신청방법·지급일 


안녕하세요. 율이맨입니다.


9월 22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를 한, 역대 최단기간 처리된 추경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많은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것 같네요. 




합의된 4차 추경안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①새희망 자금 

  -일반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②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시 50만원 지급

 ※ 9월 16일까지 폐업: 추석 전후, 16일이후 폐업: 신청일+11일 이내 지급

 ③1·2단계 금융지원 (당초 계획안)

 -1단계: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업종 대상 최대 1천만원(2%) 대출

 -2단계: 전체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천만원(2%~4% 후반) 대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당초 계획안)

 ①정책자금 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②금융기관 보증



2. 고용안정 지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임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당초 계획안)

 ②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50만명 50만원 지급(별도 심사 없이 지원)

 -신규: 20만명 150만원 지급(고용센터 신속심사 거쳐 지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①청년특별 구직지원금

 -만18세~34세의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50만원 지급

 -기존 구직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참여자 중 미취업자

 ②취업지원 서비스 (당초 계획안)

■실직자 지원 (당초 계획안)

 ①구직급여

 ②코로나극복 일자리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가구별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이상 가구 100만원

 -타 긴급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지원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5억원 / 농어촌 3억원

 -생계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당초 계획안)



4. 긴급돌봄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대안학교 포함)

 -금액: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계좌: 미취학 아동- 아동수당 계좌 / 초등학생- 스쿨뱅킹 계좌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당초 계획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당초 계획안)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금액: 1인당 2만원

 -10월에 청구될 9월분 요금을 2만원 차감하는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지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감염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지급 되는 제도입니다.


당초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 중 

금융지원, 정책자금 융자, 금융기관 보증 등의 내용이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저금리 대출 등의 실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제외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었거나 발송 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내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긴급 재난지원금인 만큼 신속하게 심사하여 추석 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긴급 생계비 지원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타 지원과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 한 뒤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앞두고 정부는 지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2차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없으며,

URL이나 첨부파일 등이 있는 스미싱 문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청)



자신이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신청방법, 증빙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율이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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