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일자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 지급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소상공이넹게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 대상은 332만명으로 정부가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중규모 자영업자 2만명등이 새로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차 방역지원금 예산 10조원과 손실보상 예산 2조8천억을 편성했는데요.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 대상과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누구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1차에 비해 12만명이 추가되었는데,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요건을 완화하여 10만명이 포함되었고 연매출 10억~30억원의 자영업자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명이 새로 지급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신속히 지원한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기존 지급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000억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렸고 하한액과 보정률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11월 칸막이 설치나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23일 보상기준을 의결하여 3월 첫째 주 신속하게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등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68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급되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사람은 소득 감소여부를 확인 후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결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