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증빙서류, 양식
안녕하세요. 율이맨입니다.
2020년 9월에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화" 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어떤 내용일까요?
이 제도의 명칭을 보면 어느정도 예상하실텐데요,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다운 계약서 작성, 편법 증여 등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6.17 부동산대책 이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6.17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작성 의무 대상이었으나
6.17 이후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금액 기준 삭제)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할 때 작성 의무 대상이 됩니다.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얼핏 보면,
뭔가 잘못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복잡해 보여서
작성이 어려워보이지만
항목들을 잘 살펴보고 사실대로만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 차입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자기자금
②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자금조달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조달
④증여·상속: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⑤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 등으로 자금조달
⑥부동산 처분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대금,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으로 자금조달
2. 차입금 등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취득할 주택을 담보또는 그 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금액으로 자금조달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합니다.*
⑨임대보증금 등: 취득할 주택을 전세/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보증금으로 자금조달
⑩회사지원금·사채 등: 개인·법인사업자·사내 신용대출·사채 등으로 자금조달
⑪그 밖의 차입금: 부부, 직계존비속, 그 밖의 지인으로부터 빌려 자금조달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실까요?
3. 조달자금 지급방식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 및 사유를 기입합니다.
4. 입주 계획
신축의 경우 입주 계획을 기입합니다.
본인/본인 외 가족입주인지,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 자금 조달계획란의 ⑬합계 금액 = 부동산 거래금액 ※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만큼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제출된 소득증명서류 및 금융대차 관련 서류를 대조하여 불법성 여부가 판단되며,
자료가 미진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된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기한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 토지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rtms.molit.go.kr)
또한 부동산 중개사업소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시
매수인이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출처: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개인적인 조건들의 정확한 해당여부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작성 및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율이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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