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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 3월 25일 ! 주의해야할 점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죠. 현재 시행 후 SNS 와 온라인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민식이법이 시행 되면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 법안 내용은 ? 일단 법안은 신호등과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통행 속도 제한 입니다. 또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부분 인것 같습니다.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2020. 4. 1. 21:58